<전매체> 2019년 12월 23일(월)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의 : 기업금융과 조경원 과장(042-481-4545), 윤성웅 사무관(4382)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 위한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59조원 공급

◈ 2019년 대비 9,200억원 증액, 4조 5,900억원 규모 융자 지원

* 창업자금 2.55조원(’19년 대비 4,700억원↑), 신성장 시설자금 1.33조원(4,500억원↑)

▸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2022년 300개 선발), 스마트공장 및 소부장 등 미래 신산업 선제적 지원 : 1조6,000억원

▸ 기업 간 협력 촉진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40대 전문가 창업지원 활성화 등 금융의 포용성 강화 : 3,100억원

▸ 자금상담 확대, 비대면 대출 도입 및 중복지원 방지 강화 등 기업친화적 정책자금 운영 및 공정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4조 5,900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필요자금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주 앞선 12월 24일(화)부터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하며,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2.55조원, 본격적인 성장기 1.73조원, 재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자금 등 0.31조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 (예산) 4조 5,900억원 /(금리) 1..85∼2.65% 수준 /(대출기간) 5∼10년

2020년도 정책자금은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 ‘연결과 협력을 통한 금융 포용성 강화’, ‘혁신금융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개 강국’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

미래 신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유망기업이 기술개발, 인력채용,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확보해 튼튼한  유망 강소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특화된 금융지원이 시행된다.

① 3대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하이패스 운영(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및 3대 신산업 분야(BIG 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유망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 요건을 검토한 후, 하이패스 심사방식으로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 신산업 및 소부장 하이패스 】

• (지원 대상)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 100기업 선정위원회’, 3대 신산업 분야 ‘미래기업혁신지원위원회’ 등 추천 유망기업 등 정부정책 관련 추천기업

• (심사 방식) 기술성과 사업성은 위원회 검증으로 갈음하고 세금체납여부, 대기업 관계회사 여부 등 이상 상태를 확인 후 상환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적시에 융자 실행

• (우대 사항) 융자한도를 최대 100억원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5년간 3회로 제한하는 중복지원 예외 적용

②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설(2,000억원)

기술성, 성장성, 시장성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신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개사를 공모 방식으로 발굴하여 집중 지원한다.

* D.N.A(Data‧Network‧AI),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 팜 등 8대 선도사업

기술사업성 평가 우수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기업, 민간 투자 유치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 IR(Investor Relation)방식으로 선별하며,  지원 후 성과창출 기업은 연차적으로 소요자금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

◈ 중장기 발굴 목표 : 300개사(’20~’22년), 연간 100개사, 2,000억원 지원

구분			‘20년~’22년
			데스밸리 극복 기업군			성장 가속화 기업군			성과창출 기업군 (연차지원 대상 기업)
자금 (연간 2,000억)			▪미래기술육성(500억원) ▪고성장촉진(400억원)			▪성장공유형자금(3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600억원)			▪성장공유형자금(100억원) ▪고성장촉진(100억원)
지원방식			▪공모 방식(연 2회)으로 “선별+집중” 지원 및 지원 후 “경영성과 진단” ▪발굴(공모) → 자금지원 → 경영성과 진단 → 연차지원(성과 창출기업 패스트트랙 지원)

③ 창업기와 성장기 연계자금 신설(6,000억원) 및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5,000억원)

창업 후 데스밸리(3~7년) 극복과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력 3∼10년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 및 다음 단계 도약(Scale-Up)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자금을 신설한다.

- 혁신성장 분야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미래기술육성자금*(3,000억원)

* 지원대상 : 업력 3-10년 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정책금융기관 공동 기준) 영위기업

- 기술‧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성장촉진자금*(3,000억원)

* 지원대상 : 업력 3-10년 미만 중 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인 기업 중 매출향상(3년간 연평균 20% 이상 증가), 3년 연속 고용 및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 기업 등

이와 더불어,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5,000억원을 배정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연결과 협력, 금융의 포용성 강화

기업 간 협력사업 추진 시 정책자금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고, 민간은행과의 연계 지원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선택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정책자금의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④ 지역 협력형 자금 확대 개편(1,000억원)

확산되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동조합 등의 기업간 공동사업에 활용하는 자금을 확대 개편한다.

기존 협동화 자금을 2배 증액 편성(2019년 500억원 → 2020년 1,000억원)한 ’지역 협력형 자금‘을 마련하여 생산설비 공동 활용, 원부자재 공동 구매 및 공동 물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⑤ “정책 + 민간 협업대출” 신설(1,000억원)

민간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금융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민간자금 매칭형 ‘정책 + 민간 협업대출’을 올해 1,000억원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을 시중은행과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 필요자금의 일부(40%)를 민간이 대여하고, 절약되는 정책자금 재원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협업대출(안)		여유재원
정책자금 100% 지원		정책자금 (60%)	+	정책자금 (40%) ↓ 他 기업 지원
		시중은행 (40%) (기간 및 금리 우대)

정책 자금	․한정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의 효율적 활용 가능
시중 은행	․신규 중소기업 고객 확보 가능
중소 기업	․정책자금 수혜기업 확대

⑥ 사회적경제기업 및 40대 전문 경력자 기술창업 지원(1,100억원)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보다 20% 확대된 600억원을 편성하고,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경력자*(40대)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500억원)도 신설한다.

* 대기업·중견기업 은퇴(예정)자, 기술사, 석·박사 학위 보유자로 혁신성장분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⑦ 상환 및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포용 금융 실현

경영위기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재해피해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추심 불가능 특수채권을 소각함으로써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20년 실효성 없는 부실채권 150억 소각을 통해 160여명 수혜 전망

데이터 기반 공정・혁신 금융 지원

내년에는 정책자금 신청기업에게 충분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중복 지원을 방지해 수혜 기회를 대폭 넓힐 계획이다.

⑧ 자금상담 여력 대폭 확대 및 비대면 지원 도입

온라인(www.kosmes.or.kr) 신청 시스템을 통해 자금지원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등   기업밀집 지역에 ’상담기동반‘을 운영하고, 1 대 1 상담 이외에 그룹별 상담(집합설명+개별상담)도 진행한다.

24일부터 상담을 시작(조기상담)함으로써,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4만5,000건 → 8만여건 예상) 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금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우수기업 중 직전 대출 당시보다 경영성과(재무 및 고용)가 향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을 추진한다.

1억원 이하 소액 운전자금*에 대해 현장실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이 가능하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 활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대상 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55조원)과 신시장진출지원자금(0.2조원)

⑨ 금융창구 일원화 및 AI 상담 추진

이와 함께, 자금 수요자가 자금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책금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연결되는 포털인 ‘중소벤처24’를 마련하고, 고객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AI상담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복지원 쏠림 방지, 보조금 부정사용 업체 융자 제한 등 공정성 강화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기업에 정책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횟수를 전체 자금을 통합해 5년간 3회로 제한한다.

또한, 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정부보조금 부정사용 업체는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책자금,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의 으뜸 마중물

2020년 정책자금은 혁신성장을 위해 선별된 기업에 집중 투입되고, 기업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하면서 자금이용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지원받은 유망 강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박영선 장관은 “녹록치 않은 외부여건은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환경에서도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이들 혁신기업의 성장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이 가능하도록 마중물인 정책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정책자금은 예년보다 빠른 12월24일(화)부터 사업장 소재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집행한다.

중소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원하는 상담 일시에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방문해 상담 등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윤성웅 사무관(☎ 042-481-438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진언 팀장(055-751-95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주요 변경 사항

		2019년		2020년
융자 예산		3조 6,700억원(당초) * 최종 4조 3,580억원	➡	4조 5,900억원 * 19년 당초 대비 9,200억원↑
신설 자금		-	➡	미래기술육성자금 (3,000억원) * D.N.A / BIG3 등 혁신성장분야 고성장촉진자금 (3,000억원) * 3년간 매출액 20% 이상 기업 등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2.3% * 자금별 2.0~2.8% 내외	➡	정책자금 기준금리 2.15% * 자금별 1.85~2.65% 내외
자금 상담		1:1 선착순 상담 * 4만 여건 상담 실시	➡	상담기동반 운영 / 방식 다변화 * 수도권 등 高수요지역 인력 파견, 집중 / 그룹 상담 실시(약 8만건 상담)
평가 방식		현장실사 위주 자금평가 * 연간 약 2만건 내외	➡	경영성과 향상 기업 비대면 대출 도입 강소100, 신산업 유망기업 등 하이패스 심사 공모를 통한 유망 강소기업 선별
융자제한		개별 자금별 횟수 제한	➡	전체 자금 통합기준 횟수 제한* * 5년간 3회 정부보조금 부정사용업체 융자 제한

붙임 2		‘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운용 계획(요약)

Ⅰ		‘20년 정책자금 예산 현황

▣ (예산 규모 : 4.59조원) ‘19년 당초 예산(3.67조원) 대비 9,200억원↑, ’19년 최종 예산(4.35조원, 추경 등 0.68조원 추가) 대비 2,400억원↑

▣ 예산 편성 방향

◦ (창업자금 확대 : ‘19. 당초 2.08 → ’20. 2.55조원, 4,700억원↑) 창업기반 지원과  일자리창출 및 혁신성장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 (성장 자금 신설 : 6,000억원) 창업기와 성장초기 유망기업(업력 3~10년)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성장연결(Bridge-Loan)자금* 신설

* 미래기술육성자금(3,000억원) : 혁신성장 분야(미래차 등 300개 품목) 기업 지원

고성장촉진자금(3,000억원) : 3년간 매출액증가율 20%이상 기업 등 지원

◦ (시설자금 확대 : ‘19. 당초 0.88 → ’20. 1.33조원, 4,500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및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 등 예산 확대

▣ 예산 편성 현황

【’20년 중진공 정책자금 운용 규모 (4.59조원)】

		창업기(2.55조원)		성장기(1.73조원)		재도약기(0.31조원)
방향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단계 디딤돌		· 성장단계 진입 · 시설자금위주 지원		· 재무구조 개선 · 정상화/퇴출/재창업 선순환
세부사업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55) - 창업기반, 개발기술,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 신성장기반자금(1.33) · 신시장진출지원자금(0.20) · 투융자복합금융(0.20)		· 재도약지원자금(0.21) - 재창업, 사업전환, 구조개선 · 긴급경영안정자금(0.10)

* 신설자금 : 미래기술육성자금(0.3조원), 고성장촉진자금(0.3조원)

Ⅱ		‘20년 정책자금 운용 방향 (브리핑에 맞게 각색)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전환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중심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
목 표
◈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로 ‘DNA(Data, Network, AI) 코리아’ 구현에 이바지 * 미래 신산업 ‘하이패스 지원 3,000억원‘,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혁신분야 ‘유망 기업 300개사’ 발굴 ‧ 육성(연간 100개, 2,000억원), 혁신창업성장기업 전용자금(6,000억원) ◈ 연결・협력・맞춤형 혁신금융으로 ‘상생과 혁신’ 현실화 * 지역협력형자금 1,000억원, 민간협업대출 5,000억원(연간 1,000억원), 사회적경제기업 및 40대 전문직 기술창업 등 1,100억원 투입
주요 10대 핵심 과제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			연결·협력 & 금융의 포용성 강화			데이터 기반 공정·혁신금융 지원
① 3대 신산업, 소‧부‧장 하이패스			④ 지역 협력형 자금 확대			⑧ 자금상담 규모 확대 및 비대면 지원 도입
			⑤ 민간 협업대출 신설
②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⑨ 이용 창구 일원화 및 AI상담 추진
			⑥ 사회적경제,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강화
③ 창업・성장 연계 자금 신설 및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
						⑩ 중복지원에 따른 쏠림 방지
			⑦ 상환 및 채무부담 완화

< 참고 > 2020년 정책자금 추진전략 및 과제

1. 혁신성장 유망기업 역량 강화		4. 정책자금 포용성 및 건전성 강화
① 창업기와 성장기 연계 성장자금 신설 * 총 6,000억원(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 공급		① 상환 및 채무부담 완화 * 만기연장 대상 확대 및 금융약자 재기지원 확대 등
② 제조현장 시설투자 및 스마트화 지원 강화 * 총 1조 3,300억원(‘19년 대비 4,500억원↑) 공급		② 사회적경제 및 시니어기술창업 지원강화 * 총 1,100억원 공급(사회적경제 600억, 시니어기술창업 500억)
③ 소재‧부품‧장비 및 3대 신산업분야 지원 강화 * 총 3,000억원 공급 계획(시설투자 500억원, 수요자금 2,500억원)		③ 완화적 금리 운용 및 위기 대응 * 기준금리 완화 및 재해피해기업 지원 강화
④ 수출 ‧ 글로벌 기업화 촉진자금 운영방식 다양화 * 총 250억원(전자상거래기업 200억원, 해외진출 스타트업 소액대출 50억원) 공급		④ 중복지원방지 및 졸업제 고도화 * 자금 지원횟수(5년간 3회) 및 보조금 부정수급기업 융자지원 제한
⑤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설 * 연간 2,000억원 3년간 6,000억원 공급 계획		⑤ 고위험사업 리스크 관리 강화 * 청년창업자금 심의위에 분야별 전문가 추가 편성 * 역량평가 방식 개선 등 초기 재창업자 선별강화
2. 맞춤형지원 및 지원 방식 다양화		3.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 프로세스
① 데이터 기반 관계형 금융 도입 * 경영성과 향상된 기업 대상으로 비대면서류 심사실시		① 자금 신청 프로세스 고도화 * 정책자금 상당 방식 다변화 등 신청절차 개선
② 정책+민간 협업대출 도입 * 연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 공급 계획		② 이용창구 일원화 및 AI 기반 자금상담 추진 * “중소벤처24” 운영 및 AI기반 맞춤형 상담 추진
③ 지역 협력형 자금 도입 (협동화 방식) * 총 1,000억원(‘19년 대비 500억원↑) 공급		③ 기업평가체계 객관성 및 신뢰성 강화 * 평가모형 전담조직 운영 및 정량지표 확대 추진
④ 투융자복합금융 고도화 * 정부전략산업기업 70%이상 스케일업 대상에 편입 * 성장공유형 상환전환우선주‧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 추가		④ 리스크관리 체계 효율성 개선 * 빅데이터 활용하여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Ⅲ		중점 추진 10대 과제 * 4대 전략 18개 과제 중 10개 과제 선별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

◈ 소재·부품·장비, 미래 신산업(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유망기업 스케일업 특화프로그램 등 미래 먹거리 지원(1.6조원)

□ 소재‧부품‧장비 및 3대 미래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관련기업 하이패스 운영(3,000억원)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및 대·중소 상생모델 참여기업, 3대 신산업 유망기업(‘미래기업지원위원회’ 선정) 대상 성장 지원

- (융자 우대) 융자한도 최대 100억원(현행 60억원)으로 확대, 우량기업 지원 제한 요건(자본 200억원, 자산 700억원 초과 등) 미적용

* 중복지원 방지(5년간 3회), 정책금융(융자・보증) 및 보조금 합산 5년 100억 한도 예외

- (하이패스 심사 방식) 검증된 유망기업에 대해 자금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 요건 검토 후 신속‧적기 지원

유망기업 추천		상 담		소부장·신산업 하이패스 심사		지원 결정
		· 자금 소요 계획 확인 · 적정 자금 추천		· 경영이상 상태 및 상환계획 검토 · 대출한도 설정

□ 혁신 중소기업(3년간 300개) 스케일업 금융 프로그램 신설(2,000억원)

◦ 유니콘으로 성장가능성* 있는 신산업분야(예 : DNA(Data, Network, AI 등)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중장기 금융 집중지원 프로그램 신설

* 기술성 : 중진공 기업평가등급(S1~S13) 우수기업(S3이상)

* 성장성 : 최근 3개년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 시장성 : 민간 VC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연차 및 패스트트랙 지원) 정책자금 지원 후 “경영성과 진단”을 통해 연차적으로 필요한 자금 패스트트랙(심사지표 대폭 감축) 지원

* 우량기업 융자제한 완화 : 자본 200억원, 자산 700억원 초과 등 예외  / 한도 : 60→100억원

* 중복지원(5년간 3회) 예외, 정책금융(융자・보증) 및 보조금 합산 5년 100억 한도 예외

【 참고 :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

◈ 중장기 발굴 목표 : 300개사(’20~’22년), 연간 100개사, 2,000억원 지원

구분			‘20년~’22년
			데스밸리 극복 기업군			성장 가속화 기업군			성과창출 기업군 (연차지원 대상 기업)
자금 (연간 2,000억)			▪미래기술육성(500억원) ▪고성장촉진(400억원)			▪성장공유형자금(3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600억원)			▪성장공유형자금(100억원) ▪고성장촉진(100억원)
지원방식			▪공모 방식(연 2회)으로 “선별+집중” 지원 및 지원 후 “경영성과 진단” ▪발굴(공모) → 자금지원 → 경영성과 진단 → 연차지원(성과 창출기업 패스트트랙 지원)

* 추가 지원 자금은 대상기업의 경영상황에 맞게 지원자금 종류 조정 지원

□ 창업‧성장 연계 자금 신설 (6,000억원) 및 스마트공장 지속 지원(5,000억원)

< 신규내역사업 포지셔닝 >

◦ 창업 후 데스밸리(3~7년) 극복과 극복 후 안정적 성장기(7~10년)를 이어주는 신규자금 신설*

* 미래기술육성자금(3,000억원) 및 고성장촉진자금(3,000억원)

- (지원 조건) 8대 선도사업 포함 혁신성장 분야 및 고용‧경영 성과가 높은* 기업 우대**

* 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이면서 매출 및 고용, 수출실적이 우수한 기업

*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 등 융자한도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

◦ 스마트공장 구축 전용 자금(5,000억원)을 지속 지원하면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연계지원 강화(‘19. 연계율 50% → ’20. 75%)

〚연결, 협력 & 금융의 포용성 강화〛

◈ 중소기업간 협업자금, 민간금융과 정책금융간 협업 및 사회적 기업·40대 기술창업자금 신설, 채무부담 완화 지원(3,100억원)

□ 지역 협력형 자금(旧 협동화자금) 확대 개편

◦ 상생형일자리, 규제자유특구(14개), 협동조합 공동구매 수요 등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업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500 → 1,000억원)

- (유형 다양화) 기존유형(집단화·공동화·협업화)을 클러스터 및 공유형으로 개선(모델별 300억원 한도), 혁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전환

* 클러스터형 : 지역일자리 모델에 참여하여 사업부지, 생산설비 등 집적화
공유형 : 참여기업 간 공동사업 지원(원부자재공동구매, 공동물류 등)

- (공모 방식) 공모방식 도입을 통해 정책목적성이 큰 모델 중심 지원

□ 민간 협업대출 신설 ⇨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연계 강화

◦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시 정책자금 공급액에 비례(6:4)한 민간자금 매칭형 “정책+민간 협업대출” 시범 운영(1,000억원) 후 확대

기존		협업대출(안)		여유재원
정책자금 100% 지원		정책자금 (60%)	+	정책자금 (40%) ↓ 他 기업 지원
		시중은행 (40%) (기간 및 금리 우대)

정책 자금	․ 한정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의 효율적 활용 가능
시중 은행	․ 신규 중소기업 고객 확보 가능
중소 기업	․ 정책자금 수혜기업 확대

□ 사회적경제 및 40대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강화

◦ (사회적 경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 특화자금”* 공급 확대(500 → 600억원, 20%↑)

* 정책우대금리 부여(△0.1%), 자금 지원결정등급 하향(1단계)

◦ (40대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기술노하우를 축적한 중년층(40대 이후) 전문인력의 창업지원을 위해 전용자금 신설(500억원)

* 대상 : 대기업, 국책연구소 등 은퇴(예정) 인력,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 등

기 시행 중인 39세 이하 창업자를 위한 청년전용창업자금도 확대(’19. 1,300억원→‘20. 1,600억원)

□ 상환 및 채무부담 완화

◦ (만기연장) 사회적 배려 필요기업(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재해피해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우대(최소상환(25%)요건 및 가산금리(0.5%p) 미적용)

◦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부실채권 소각 지속(‘20. 150억원, 160명 수혜) 및 재도약지원자금(2,100억원)을 연계성* 강화(2,100억원)

* 지역신보 재기보증(900억원) 등과 연계 병행

〚데이터 기반 공정·혁신 금융지원〛

◈ 자금상담 여력 확보, 정책정보 제공 고도화 등 중소기업 자금수요 대응체계 개선 및 쏠림 방지 등 공정한 자금지원 환경 마련

□ 자금 상담규모 확대 및 비대면 지원(현장실사 생략) 도입

◦ (신청기회 확대) 상담기동반 및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하며, ‘19.12월말부터 조기신청을 받고, 그룹(집합설명+개별상담) 상담방식도 도입

【 ’20년 정책자금 상담방식 다변화 】

As-Is (45,000건 수용)		To-be (81,840건 수용)
· 1:1사전상담 선착순 예약 · 자가진단의 50% 내외 상담		기존 (45,000건)	+		집중상담			조기상담			그룹상담
					18,000건			15,120건			3,720건

◦ (비대면 대출) 상담 후 데이터(행정정보공동이용망, 中企통합관리시스템(SIMS), 한국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비대면 대출심사 도입 (현장실사 생략)

* 한도 및 용도: 1억원 이내, 운전자금 / 대상자금 : 창업기업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정책자금 이용 기업中 직전 대출시(1년 이상∼3년 이내)보다 경영성과가 향상된 기업 대상 시범추진 후 확대

* 성과 향상 측정 : 재무성과 (CR) + 고용성과 (고용증가) / 조기경보 ‘정상’ 기업

□ 금융이용 창구 일원화 및 AI상담 추진

◦ (정책금융 안내 포털) ‘중소벤처 24’ 사이트를 정책금융 정보 제공 창구로 활용(정책금융 사이트로 연결, ’20.上)  → ’중소벤처 24‘와 정책금융기관 신청시스템간 정보 공유 및 지원 상황 조회(’20.下)

◦ (AI기반 구축) (’19) 고객정보 빅데이터화 → (’20.上) 고객정보 운영 및 분석 시스템(PCRM) 구축 → (’20.下) AI 기반 맞춤형 자금 프로세스 구축*

* 고객정보분석시스템(PCRM)에 수집된 데이터를 AI상담시스템에 활용함으로써 기초적인 자금 안내를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학습을 고도화하여 상담수준을 향상

중복지원 쏠림 방지, 부정수급 제한 등 공정한 자금지원

◦ (횟수 제한) 유망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 자금별 제한 방식을 全자금 통합 제한방식으로 강화

* 횟수제한 : (기존) 자금별 3년간 2회 → (개선) 全자금 통합 5년간 3회

◦ (부정수급 융자제한) 정부보조금(연구개발비) 부정사용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제한(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활용)

* 추진일정 : ‘20년 정책자금 공고 반영(’19.12) → 부정사용확정업체 정보 SIMS 반영(‘20.1) → ’20년 융자시행 시 지원 제한(‘20.1~)

Ⅳ		기대 효과

<< 정책자금 4.59조원 지원을 통해 ‘20년 좋은 일자리 22,000개 창출 >>

* ’19.11월 현재 17,523명(고용정보원 확인)

☞ 미래 신산업, 소부장 등 지원대상의 선택과 정책자금의 집중*을 통해 지원기업의 일자리, 매출액 등 성장성 확보 가능

* 유니콘을 꿈꾸는 혁신성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유망 100개사 선정, 데스밸리 극복과 성장기를 잇는 「브릿지 금융」도입 등

☞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정책금융의 효과성 제고

* 「제2벤처붐 조성 방안」(’19.3),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 「’19.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19.8) 등

☞ 상담프로세스 개선, 패스트트랙 적기 지원, 쏠림지원 방지 등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의 공정성․효율성 향상

* 상담방식 다양화로 상담기회 2배 증대, 중복지원방지 대폭 강화

붙임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층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남부지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층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충청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